'돈줄 조이기' 정책에도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다시 한 번 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습니다.
규제와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고승범 / 금융위원장]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차분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민생경제에도 차츰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회복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유념해야 할 점은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위기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자산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금융 상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국내외 공통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 불균형이 확대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미국의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자산가격 조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 금융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 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 위험을 차단하고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유도하여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세 가지 기조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간다는 건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 부담을 포괄적으로 책정하는...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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